1. 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 후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,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2. 실업급여 계산기

실업급여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. 실업 전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. 사용 방법:
   • 평균 임금 입력: 실업 직전 3개월간의 월급(기본급, 수당 포함) 평균을 입력합니다.
   • 근속 기간 입력: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입력합니다.(예: 3년 6개월)

이 계산기는 실제 지급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2.1. 수정급여일수

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~ 270일입니다. 실업급여는 퇴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3. 실업급여 수급자격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2. 비자발적 퇴사: 해고, 권고사직, 사업 중단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지만, 차별, 질병 등 예외적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.
3. 구직 활동 의지: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실업급여 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신분증, 이직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세요.
3. 필요 서류: 퇴직 증명서,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서, 구직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5.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

지급 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:

• 180일 이상 ~ 360일 미만: 최대 120일 지급
• 360일 이상 ~ 720일 미만: 최대 150일 지급
• 720일 이상: 최대 200일 지급

지급 금액은 실적 전 평균 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하며, 최대 일 80,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구직 활동 의무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. 구직 사이트에서 지원한 내역, 면접 결과, 직업 훈련 참여 등이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. 매번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.

7.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

1. 부정 수급 금지: 허위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거나, 고용 상태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기한: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
8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•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, 예외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업무 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,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Q2. 실업급여 조건 중 6개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•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(6개월)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 180일은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하며,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는 고용보험 가업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.

Q3. 실업급여 조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데, 임금체불을 어떻게 입증하나요?

•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,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금 명세서, 근로계약서, 급여 내역서, 통장 사본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근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임금체불 확인서를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제출하면, 체불로 인해 톼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Q4. 실업급여 조건 중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?

•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. 이 180일은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연속된 6개월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. 즉, 18개월 내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.

Q5. 실업급여 조건 되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되나요?

• 네,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. 다른 3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)은 실업급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